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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3차 신청 바로가기, 지원대상 확대

정책-브리핑 2024. 7. 8.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7월 8일에 발표된 수정 공고에서는 기존 3천만 원 이하에서 6천만 원 이하로 매출액 기준이 변경되어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더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이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 그리고 주요 수정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공고문.pdf
0.51MB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목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를 통해 경영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특히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지원 대상

  • 2024년 2월 15일 기준 소상공인
  • 연 매출액 6천만 원 이하
  • 개인 및 법인사업자
  • 공고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

지원 금액

  • 최대 20만 원

이번 지원 사업의 대상은 연 매출액 6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포함됩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 원으로, 실질적인 전기요금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주요 수정 사항

2024년 7월 8일에 발표된 수정 공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수정되었습니다.

매출액 기준

  • 기존 : 3천만 원 이하
  • 변경 후 : 6천만 원 이하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 기준

  • 2022년 12월 이전 개업자 : 월 1.2만 원 이상 전기요금 영수증 제출
  • 2023년 1월 이후 개업자 : 합산 20만 원 이상 전기요금 증빙서류 제출

신청·접수 기간:

  • 기존 : 1·2차 ~ 6.30
  • 변경 후 : 예산 소진 시까지

이러한 수정 사항들은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매출액 기준을 완화하고,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원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4.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1.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지정된 URL(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접속
  2. 자가진단 및 한전 고객번호 확인
  3. 정보 제공 동의 및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4.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인증
  5. 업체명, 사업장 주소 입력
  6. 신청 완료 문자 안내

신청 절차

  1. 자가진단 및 한전 고객번호 확인
  2. 정보 제공 동의 및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3.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인증
  4. 업체명 및 사업장 주소 입력
  5. 신청 완료 문자 안내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디지털 취약계층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접수도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소상공인들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 지원 절차

  • 직접 계약자: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최대 20만 원 차감
  • 비계약 사용자: 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납부한 전기요금을 합산하여 최대 20만 원 환급

유형별 지원 절차

직접 계약자

  •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계약된 사업자
  • 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 입력
  • 지원방식 :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최대 20만 원 차감

비계약 사용자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 불일치
  • 제출서류 :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지원방식 : 납부 증빙서류 확인 후 최대 20만 원 환급

이번 지원 절차는 소상공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간편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6. 유의사항

  • 지원 대상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기준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 기준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요금차감 중단 가능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부정 신청 시 지원금 환수 가능

신청 시 유의사항

  • 매출액 기준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기준으로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전기사용 계약 중도 해지 시 요금 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부정 신청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7. 신청 문의처

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 ☎ 1533-0200 (평일 09시~18시)

온라인 사이트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소상공인들은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를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FAQ.pdf
0.76MB

마치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이번 수정 공고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출액 기준을 완화하고, 증빙서류 제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원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온라인 신청 절차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경영난을 해소하고, 더욱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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