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 조건
먼저 어려운 경기로 인해 마지못해 폐업을 결심하여 클릭하셨다면 본 글이 사장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폐업을 고려하는 사업체(개인사업자, 법인) 사장님들에게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주요 내용, 신청 절차, 지원 조건 등을 상세히 알려드리도로 록 하겠습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신청으로 바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아래 글 요약내용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철거비용)은 최대 250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전용면적 3.3㎡(평)당 13만 원 )
✅ 사업자등록을 한 철거업체를 통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소유 건물이나 주거용도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하셨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 제외 업종 사업을 했다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희망리턴패키지란?(폐업철거비지원)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정상화 및 폐업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 사업화 지원
- 원스톱 폐업 서비스
- 재도전 역량강화 지원
재창업을 고려중이신 사장님들에게 초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재창업 사업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폐업지원금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은 폐업 과정에서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이 사업자
- 법에서 규정한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와 평균 매출액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 외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기타 세부 요건
- 공고일 기준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사업자
-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사업개시일이 60일 이상 경과된 사업자
-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
❌ 지원 제외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존 지원금 수혜 자 : 기존에 공단을 통해 점포철거비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신청인
- 유사 사업 지원금 수혜자 : 다른 정부 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철거지원금을 받은 경우
- 사업장 이전 등 :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같은 매장에서 재창업하는 경우
- 주거용도 건축물 임차 점포 : 주거 목적 건축물로 등재된 사업장
- 자가 건물 및 무상 임차 : 본인 소유 건물이나 무상 임차한 사업장
- 지원 제외 업종 : 유흥주점, 성인용 게임장, 전문직 서비스업 등
폐업지원금 한도
- 지원 금액 : 실제 철거 비용만큼 지원
- 지원 한도 : 전용면적 3.3㎡당 13만 원, 최대 250만 원까지
- 부가세 제외 : 철거비에 포함된 부가세는 지원되지 않음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희망리턴패키지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합니다.
- 대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필수 서류 제출 :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대장, 영업신고증 등
3. 사전 진단 및 현장 방문 : 신청서 접수 후 공단 담당자가 현장 방문하여 사전 진단을 진행합니다.
4. 정산 서류 제출 : 철거 후 60일 이내에 철거비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1. 철거업체 선정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철거업체를 통해 철거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철거 완료 및 서류 제출 : 지원 승인 후 60일 이내에 철거를 완료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부정 수급 시 환수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중복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신청 구비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증거 자료
- 건축물대장: 점포의 건축물대장
- 영업신고증: 영업신고증 사본 (공단 요청 시)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 폐업 여부 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매출액 증빙 자료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근로자 수 증빙 자료
-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필요 시 제출
폐업철거비 지원사업의 절차
1. 신청 접수 : 희망리턴패키지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2. 현장 방문 : 사전 진단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 확인
3. 철거 진행 : 승인 후 철거업체를 선정하여 철거 진행
4. 정산 서류 제출 : 철거 완료 후 60일 이내에 정산 서류 제출
5. 지원금 지급 : 서류 검토 후 철거지원금 지급
마치며
희망리턴패키지의 폐업철거비 지원사업은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철거비를 지원받아 비용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폐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이 자영업자 사장님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성공적인 폐업 절차를 통해 새로운 도전으로 나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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